[이슈플러스]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헌재, 20일 기일 변경 불허 / YTN

2025-02-18 1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차 변론기일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한 건데요. 국회 측의 법률대리인이 변론을 잘했다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월드컵 우승팀 같은 팀플레이를 보여줬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손정혜]
대조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금 합심해서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지금 변론 막바지에 다가선 의견을 밝히고 있지만 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일부 인원들이 퇴정을 하거나 돌아감으로 인해서 다소 변론과 관련해서 조금 불일치되는 장면들도 나오고 또 항의하는 장면을 보다시피 양쪽의 대리인들이 이쪽에서는 우리가 성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통령 측에서는 불공정한 재판으로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서로 생각하는 장면들이 단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시작되면서 주 2회씩 강도 높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일치하고 증거조서를 하면서 국회 측에서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유대관계가 확실해졌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대통령 측에서는 어떻게든 절실하게 탄핵을 막아보고자 했으나 원하는 결과가 달성되기 어렵거나 이런 주장들이 계속적으로 이의신청이 기각되면서 관련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들이 극명하게 대립된다.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PPT에 보시면 국회 측에서는 결론을 향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 대통령 측에서는 중간 변론이라는 단어를 꼭 명시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변론이 더 필요하다는 걸 읍소하는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결국 대통령 측에서는 이대로 결심이 된다고 한다면 탄핵에 가까운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오늘 굉장히 강도 높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오늘 변론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었는데 오늘 출석했다가 변론에는 참여하지 않고 바로 돌아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정혜]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움직이는 그 이동 동선이 적지 않은 경호처의 여러 가지 인력이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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